우리나라 항공기 등록제도

• 등록 개요

  • 등록의무
    •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항공법 제3조)
    •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항공기 소유권 및 임차권 효력발생
  • 등록방법
    • 항공기 등록 원부라는 공적 장부에 항공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항공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재
  • 법적근거
    • - 항공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내지 제14조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항공기 등록령 및 항공기 등록규칙
  • 등록사항
    • 권리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이전․변경 또는 말소 사항
    • * 항공기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등록연월일, 등록기호 기록(항공법 제8조)
  • 등록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 등록 종류와 내용

  • 성립형태에 의한 구별
• - 신청등록 : 소유자 등의 신청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리
• - 촉탁등록 : 세무관서․법원결정 또는 공매절차에 의한 촉탁
• - 직권등록 : 기재의 누락․착오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직권으로 정정
  • 법적효력에 의한 구별
• - 신규등록 : 국적취득, 소유권 취득, 등록증명서 교부
•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 명의인의 표시변경
• - 이전등록 :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이전․양도
• - 말소등록 : 항공기의 멸실․해체, 존재여부가 1월 이상 불분명,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 임차기간 만료
• - 임차등록 :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설정 및 말소
• - 저당권 등록 :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 등록관련 구비서류

  항 공 기	신규등록	임차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경정등록	비 고
  			정치장	명의인
  등록원인 증명 서류	O	O			O	O	O	※ 신규등록 추가서류 - 제원·성능표 - 사진 · 15 10Cm:3매 · 25 20Cm:3매 ※ 공통(필요시) - 대리권증명서류 - 대위원인 증명서류 -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O	O		O	O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에 한함)	O	O			O	O
  항공기 취득가액 증명 서류	O				O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	O	O	O	O	O	O
  증여증서(증여의 경우)					O
  상속사실증명서류(상속시)					O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O
  제3자 승낙서/재판 등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O	O
  수수료	8,200원	-	8,200원		8,200원	8,200원	-
  민원처리기간	7일	7일	5일		7일	7일	5일

  • ※ 취득세 및 등록등록세 
    → (취득세) 5,700㎏이상 : 항공기 가격의 0.1/1,000, 5,700㎏미만 : 항공기 가격의 0.2/1,000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
    → (납부처)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관련 부서

  • 항공기 등록기호 지정

    
    근거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32호, ’13.07.11)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 방법 
    - 신청에 의해 등록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등록기호를 지정 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정
  •  
  • 항공기 등록기호(Aircraft Registration Marks)
    

    종류	발동기 종류 및 장착 수량		등록기호 Registration Mark
    활공기 Glider	-		0000∼0599
    비행선 Airship	-		0600∼0799
    비행기 Airplane	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	단 발 기	1000∼1799
    		다 발 기	2000∼2799
    	터보프롭 발동기 Turbo-PropEngine	단 발 기	5100∼5199
    		쌍 발 기	5200∼5299
    		삼 발 기	5300∼5399
    		사 발 기	5400∼5499
    	터보제트발동기 Turbo-jet Engine	단 발 기	7100∼7199
    		쌍 발 기	7200∼7299 7500∼7599 7700∼7799 8200∼8299
    		삼 발 기	7300∼7399
    		사 발 기	7400∼7499 7600∼7699 8400∼8499 8600∼8699
    회전익항공기 Helicopter	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	단 발 기	6100∼6199
    		쌍 발 기	6200∼6299
    	터보 발동기 Turbo Engine	단 발 기	9100∼9199 9300∼9399 9500∼9599
    		다 발 기	9200∼9299 9400∼9499 9600∼9699
    경량항공기	-		C001~C799
    임시지정	국내 생산 실험 및 연구 목적 그 밖의 경우		001S~999S 001X~999X 001Y~999Y
    무인항공기	-		001U~999U
    비고(Remark) : 사용하지 않은 등록기호는 항공기 등록대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