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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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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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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4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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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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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전중 항공기술의 발달로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4년 11월 1일, 시카고에서 52개국이 참가한 국제민간항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i)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제정 (ii)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설치 (iii) 하늘의 자유 (Open Sky Policy)의 확립에
관한 문제를 협의 한후 1944년 12월 7일에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은 1947년 4월 4일 발효하였다. 동 회의는 영구적인 기구의 설립시까지 활동할 임시국제민간항공기구(PICAO : Provisional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를 설치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 1947년
4월 4일에 발효됨에 따라 PICAO는 정식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로
창설되어 1947년 10월에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산하 전문기구로서 현재까지
민간항공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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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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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걸쳐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써,
동 기구는 안전하며, 규칙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운송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국제 표준 및 규칙을 정하며,
동 기구에 속한 체약국 사이의 민간 항공의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위한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4조에서 국제항공의 원칙과 기술을 발달시킬 것과 국제항공운송의 계획과 발달을 촉진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세계전역을 통하여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발전 보장
ㆍ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항공기의 설계와 운송기술 장려
②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항공로, 공항 및 항공시설 발전 촉진
③ 안전하고, 정확하며,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수송에 대한 세계제국 국민 요망에 부응
ㆍ 불합리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낭비 방지
④ 체약국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될 것과 체약국이 모든 국제 항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보장
ㆍ 체약국의 차별대우를 피함
ㆍ 국제항공에 있어 비행의 안전 증진
ㆍ 국제민간항공의 모든 부문의 발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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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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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국 (2008년 12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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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6차 총회 기간 중인 1952년 11월 11일에 국제민간항공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년 12월 11일자로 가입효력이 발생하였다. 2001년 제33차 총회에서 ICAO 33개 상임이사국(Part III소속)으로
피선되었으며 2004년 제35차총회에서도 36개 상임이사국중의 멤버로 재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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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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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주요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이 있고,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각종 전문 위원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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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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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일과 장소에서 결정되는 바, 10차 총회까지는 매년 개최되었으나,
1956년 이후 매 3년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총회는 이사회 또는
전체 체약국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된다.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이며, 의결정족수는 통상 유효투표의 과반수이다.
총회는 이사국 선출, 총회자체의 의사규칙 결정 및 보조위원회 설치, 기구예산 및 회원권 분담금 결정,
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위한 협정 체결, 본 협약의 개정안 심의 승인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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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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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설기관으로써 총회에서 선출하는 36개 체약국으로 구성되며,
선거는 매 3년마다 행하고 선출은 3개의 범주(Category) 즉, Part I 항공수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 (10개국),
Part II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최대 공헌을 한 국가(11개국), Part III. Part I과 Part II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서 세계의 모든 주요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국가(12개국)로 구성되어진다.
이사회는 대개 일년에 3차례의 회의를 소집하며 3년 임기를 갖는 회장과 1년 임기를 갖는 3명의 부회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총회에 연차보고 제출, 총회 지시사항 수행, 항공위원회 및 항공 운송위원회 등의 설치, 사무총장 임명,
항공에 관한 정보수집, 심사 및 발표, 협약의 위반, 이사회 권고 불이행보고,
부속서(Annex) 개정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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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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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기술면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적당한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임명한 2006.8.현재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임무는 협약 부속서의 수정을 심의하고 그 채택을 이사회에 권고하는 것과
국제 항공의 발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체약국에 통지할 내용을 이사회에 조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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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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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국의 대표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로 항공수송의 경제적인 면 및 통계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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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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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수송의 법률적 측면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각 체약국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협약초안의 심의,
이사회에 대한 법률 문제 조언, 항공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한 국제 기관과의 협력이 주된 업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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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및 지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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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본부를 캐나다 몬트리올에 두고 있으며,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세계 각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국제항공 문제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7개 지역
(방콕, 카이로, 다카르, 리마, 멕시코시티, 나이로비, 파리)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태국의 방콕에 소재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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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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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화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반영할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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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정, 국제항공운송의 간편화, 과세정책, 국제항공우편,공항과
항로시설 관리, 통계, 경제분석, 계획수립을 위한 예측, 항공운송과 운임의 규제, 항공운송에 관한 간행물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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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항공운항 서비스에 대한 공동 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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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 국제민간항공협약 해석과 개정, 국제항공법, 국제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관련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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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항공기 사고 조사 및 방지, 항공통신과 정비, 항공기상업무, 공항기술, 정비,
공항에서의 구조 및 진화, 항공보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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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방해에 관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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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제, 법률부문에 대한 간행물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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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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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태 지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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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Asia and Pacific Office252/1 Vipavadee Rangsit Road, Ladyao,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
Mail : P.O.Box 11 Samyaek Ladprao, Bangkok 10901, hailand
Tel : 662-537-8189, Fax : 662-537-8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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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남 아프리카지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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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OfficeUnited Nations Accommodation, Limuru Rd., Gigiri, Nairobi,Kenya
Mail : P.O.Box 46294, Nairobi, Kenya
Tel : 254-2-622-395, Fax : 254-2-226-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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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럽·북대서양지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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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European and North Atlantic Office3 bis villa emile Bergerat, 92522 Neuilly-sur-Seine Cedex, France
Tel : 33-1-4648585, Fax : 33-1-464-1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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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동지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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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Middle East OfficeEgyptian Civil Aviation Complex, Cairo Airport Road, Cairo, Egypt.
Mail : P.O.Box 85, Cairo Airport Post Office Terminal One, Cairo 11776Arab Republic of Egypt
Tel : 202-267-4840, Fax : 202-267-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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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미·카리브해지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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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North American, Central American and Caribbean OfficeAv. Persidente Masaryk No. 29 - 3rd floorCol.
Chapultepec Morales, C.P. 11570 Mexico, D.FMail : Apartado Postal 5-377, C.P. 06500 Mexico,D.F
Mail : 1605-B Pacific Rim Court, PMB MX34-300/439015, San Diego, CA 92143-9015 U.S.A
Tel : 525-250-3211, Fax : 525-203-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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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미지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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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South American OfficeEdificio Corpac, Zona Comercial,
Aeropuerto InternacionalJorge Chavez Lima, Peru
Mail : Apartado 4127, Lima 100, Peru
Tel : 51-1-575-1646, Fax : 51-1-575-0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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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부·중앙아프리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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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Western and Central African Office15, Boulevard de la Republique, Dakar, Senegal
Mail : P.O. Box 2356, Dakar, Senegal Tel : 221-839-9393, Fax : 221-823-69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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