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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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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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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간항공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영국정부(운수성: Department of Transport)와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의 2개 기관이다. 운수성의 항공부문은 정책의 입안, 국제항공, 공항,
환경문제, 사고조사 등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CAA는 정부와 독립된 기관(직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님)으로,
항공안전, 경제규제(운송사업 면허 등),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정부자문에 대한
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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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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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는 Edward 위원회(1967년 설립)가 제시한 「1970년대의 민간항공」에서의 요청에 따라 제정된
1971년 민간항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설은 1971년 12월, 상공성의
항공운송면허위원회(Air Transport Licensing Board)와 항공등록위원회(Air Registration Board) 등의
복수기관에서 행하고 있던 민간항공행정을 CAA가 통합하여 행하도록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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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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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A는 다음과 같은 공익서비스 기업과 행정기관을 포함한, 양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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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항성 및 운항안전(항공종사자 면허, 공항면허, 항공사 및 항공기에 관계되는 증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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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간항공기업의 경제규제(항공운송사업면허, 항공여행사업면허, 운임 및 공항사용료의 승인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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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ATC 및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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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간항공에 관한 국내·국제문제의 정부자문에 대한 답신 및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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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이익, 자가용항공의 요건, 경제적·기술적 연구, 항공관계 데이터의 수집 및 발간,
해외기관에 대한 상담 및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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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업무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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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기준의 유지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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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 내 안전한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제공 및 운영
ㆍ국적항공기의 감항성 및 운항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및 지도감독
ㆍ공항운영, 운항승무원, 관제종사자, 정비사의 면허 발급
ㆍ항공기엔진, 장비품의 설계, 제조, 오바홀에 관한 안전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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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전비행이 이루어지고 장래 수요증가에 대응할 시스템의 제공이 가능토록 최신기술을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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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적항공사 이용자들이 품질, 빈도 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항공사의
경영에 합당한 최저 운임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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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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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는 CAA 위원회 밑에 안전규제그룹(Safety Regulation Group),
경제규제그룹(Economic Regulation Group), 공역규제그룹(Airspace Regulation Group),
소비자보호그룹(Consumer Protection Group),
인사 및 중앙서비스그룹(Personnel and Central Services Group),
재정 및 경영그룹(Finance and Management Group)
전략사업그룹(Strategic Business Uni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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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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