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규제대상 국유기업에 나리타 공항 포함될 듯

- 일본우정, JR 홋카이도 등 정부 지분 50% 이상 기업이 대상 -

□ 일본, TPP 협상 국유기업 규제 대상 예외 리스트 확정

 ○ 일본, 규제 대상 예외 리스트 확정한 듯

  - 일본이 TPP 협상의 국유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예외 목록에 일본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3섹터가 포함됐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

 ○ 일본 우정, 나리타 국제공항회사(NAA) 규제대상 진입 전망

  - 또한,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일본 우정과 나리타 국제공항회사(NAA)가 TPP 국유기업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함.

  - 독립 행정 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관리 하에 있는 JR 홋카이도와 JR 시코쿠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규제 대상이 되는 국유기업은 외국기업도 일본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등 공정한 사업 운영을 추진해야 함.

□ 국유기업 규제 - TPP 협상에서도 난항 분야

 ○ 국유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외국기업 차별 금지

  - 국유기업 규제 관련 조항은 TPP 협상 대상인 21개 분야의 하나로, 기존의 FTA 협정에서 경쟁 규칙을 규정하는 경우는 많지만, 국유기업까지 포함한 것은 많지 않음.

 ○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통한 국유기업 지원 금지

  - 기본은 국유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정부가 국유기업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참가국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금지임.

  - 만일 외국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제소하는 경우 참가국이 마련한 분쟁처리절차 기관에 회부되며,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받게 됨.

  -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등의 규칙은 ‘정부조달’분야에서 별도로 제도를 결정하게 돼 있음.

 ○ 국유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나 독립 행정법인 등으로 정의함.

  - 현재 협상 참가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기업 목록 작성을 진행 중임.

□ 시사점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감소 예상

  - 앞으로 일본 우정, NAA 등은 TPP 발효 후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외국 기업도 일본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함.

  - 예를 들어 외국기업에만 비싼 운임을 설정한다거나 보험상품 판매 파트너를 선택할 때 외자를 제외하는 것은 할 수 없음.

  - 국유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제한됨.

 ○ 정부 지분 보유율 50% 미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듯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국유기업이 (기존의) 업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극단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일본 우정과 JR 규슈는 주식을 상장할 계획으로, 정부의 지분 보유비율이 50% 이하가 되는 시점에 TPP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 일본 국유기업에 의한 외국기업에의 차별이 얼마만큼 감소되느냐가 관건

  - TPP 협정 발효로 협상 참가 각국 기업들과 일본 국유기업 사이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 내각 TPP 정부대책본부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