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FTA 추진 기대감 높아져
-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결과 채택 -
- FTA 추진시 양국간 경제관계 더욱 긴밀화 -
* 개요
11월 8일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쯔엉 떤 상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2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며 이전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개시된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FTA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FTA 이행 시 양국의 투자 및 통상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본고는 현재 발효 중인 한-ASEAN FTA를 통해 한-베트남 FTA 효과를 분석함.
* 상품 교역
한-ASEAN FTA를 통해 베트남은 상품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인하를 2007년 7월 전후 4년 동안 양국간 무역추이를
비교하고, 2015년 이후 베트남의 관세 인하일정을 고려해 그 효과를 분석함.
- 2003~2006년 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증가율은 약 14.4%였으며, 상품시장 개방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역증가율은 24.2%로 약 10% 포인트 증가함.
- 발효 이전 15.8% 증가한 베트남의 對한국 수출은 발효 이후 34.8% 증가했고, 수입은 발효 전후로 각각 14.2%, 21.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도 각각 13.7%, 17.5%를 기록함.
- 한-ASEAN FTA 발효 전후로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됐으나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했음.
- 양국간 총 교역에서 베트남의 무역적자 비중은 2003년 65.3%에서 2010년 48.7%로 감소함.
- 그러나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006년 이후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증가와 이들 기업의 원부자재 수요
증가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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