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교란관련, 북한에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항의키로
□ 지난 4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측에 신호 교란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 현재까지 다수의 항공기 및 선박에서 교란신호가 발생되었으나,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상 없이 정상 운항 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ITU, 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서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