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 신형 검색기(AP=연합뉴스DB)
미국 정부가 올해 가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항 사전검색 제도'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프리체크'(PreCheck)로 불리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공항에서 노트북PC를 꺼내고 벨트를 풀고 신발을 벗는 불편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
물론 프리체크에 등록해도 승객과 수화물은 각각 검색대를 통과해 기본적인 검색은 받아야 한다. 특히 이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록 사이트를 통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미국 연방 항공안전청(TSA)은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대폭 강화했던 공항 검색을 완화해 올해 가을부터 원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공항 사전검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검색 제도를 위해 연방정부가 자동차 등록사항 고용정보 등 승객들의 광범위한 신상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연방 항공안전청은 이 제도는 신상에 문제가 없는 수많은 일반 여행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연방 항공안전청이 합법적으로 승객들의 신상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게 문제다.
공항 검색대에 들어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대면 검색을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 비하면 신상정보 노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방 항공안전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 맞춰 개인정보를 취합·사용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취합하는지 등에 대해선 알려진게 없다는 것도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최악의 경우 세무기록 여행기록 부동산 보유현황 신체·건강 기록 전과 기록 등 어느 신상정보를 취합해 사용하는지조차 일반인들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으로 가뜩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사회문제화한 상태에서 연방 항공안전청의 사전검색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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