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내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항공고시보가 나왔는데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이후 항공사의 문의가 와서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불인정하니 종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군용기를 막는 것”이라면서 “주무부처인국방부는 중국 쪽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쪽도 같은 자세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민항기의 비행계획 제출 관련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민간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미국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 관계는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면서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는 게 돼 버린다. 계획서를 내는 것은 민항사 자율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은 아직 변화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오가는 항공기는 대부분 동남아 노선 운항편이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평균 약 500편으로 이 가운데 한국국적기는 310편이고 나머지 190편은 외항사 항공편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다소 곤혹스러워하면서 국토부의 지침만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는 국토부만 보고 있다.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국토부 방침이 중국에 따로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방침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비행계획서 미제출로 중국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항기는 안전하게 운항만 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