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무안공항도 요청
법무부 형평성 고려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4월부터 중국 22개 도시로 항공노선을 확대, 개설할 양양국제공항이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에 실패하면 노선변경이 불가피해 중국관광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도는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정식으로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공항’을 건의했으며 법무부에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관련기관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 2014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와 2015년 제6차 세계산불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할 외국인들의 이동 편의, 중국관광객 확대, 양양~제주공항 항공노선 개설 등을 이유로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청주와 무안국제공항이 뒤 늦게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을 요구, 양양공항의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비슷한 여건의 지방국제공항 중 어느 한 곳만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을 허용할 경우에 불거질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달로 예정된 3개 지방국제공항 관련 지자체 회의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전면적 무사증허용’은 중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제한적 무사증허용’에 한해 양양을 포함 청주, 무안국제공항을 대상으로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공항’ 지정 여부를 일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 국제공항들의 상황이 모두 비슷한 만큼 3곳 모두를 ‘72시간 무사증 입국 허용 공항’으로 지정하거나 모두 불허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지사는 “올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공항 지정”이라며 “무사증 입국공항이 안되면 4월 개설 예정인 중국 도시와의 항공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최선을 다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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