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수)「항공기부품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항공기부품 교역자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외국 항공사와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위해  WTO 민간항공기 교역협정(이하 TCA) 가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경기 시흥을)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회장 : 성일환)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미가입 중인 TCA 가입에 대한 쟁점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TCA는 미국·EU·일본 등 주요 항공선진국 32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항공기부품 및 부수장비의 무관세화를 위한 무역 자유화 규범으로 1979년도에 발효된 이후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WTO 기본 협정 외 복수국간 협정으로 편입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항공협회 조춘순 상근부회장의 「항공기부품 교역 현황과 자유화방안」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한성 교수의「항공기부품 자유화 경제적 영향 분석」 (前)주제네바 대표부 최석영 대사의「TCA 가입 필요성 검토」발표에 이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민현지 사무관 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한국항공협회 조춘순 상근부회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비용관리가 핵심인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사만 추가로 관세부담 시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였고 (前)주제네바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TCA가입으로 보조금 관련 국제분쟁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WTO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는「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지정 및 전체 토론에서 대한항공 전인갑 상무 아시아나항공 노상우 상무 등 대부분의 패널은 자가 항공기 정비를 포함한 국내 항공기정비산업(MRO)의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TCA 가입 등 안정적인 항공기부품 무관세화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산통부 등에서는 항공기부품 무관세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복잡 다대한 국제협정 가입보다는 국내법으로 항구적인 관세 면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요 경쟁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국가 항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TCA 가입 등 항공기부품 무관세화를 위한 안정적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정부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끝)

<토론회 주요사진>

주요내빈 기념촬영

한국항공협회 조춘순 부회장

주제네바 대표부 최석영 대사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