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공기 사고 수사 매뉴얼'이 담긴 책자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 등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455쪽 분량의 책자에는 항공기 종류, 항공기 사고의 특성, 각국의 항공사고 조사기구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포함됐다.
또 항공기 사고 발생 때 변사체 검시와 부검 절차,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령, 자료 수집 방법, 유의사항 등 수사 요령과 절차도 상세히 담겼다.
집필에는 임관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김상균 서울동부지검 검사, 장욱환 서울서부지검 검사, 송민경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지검 외사부에 근무하면서 국내외 주요 항공기 사고 사례 56건을 심층 분석했으며 사례별로 조종사 등 항공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살폈다. 또 여러 사고 상황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검토해 책자를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