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13일 개최…항공자유화 확대 추진
한국과 중국이 2011년 이후 3년만에 항공회담을 열기로 합의해 두 나라 사이의 하늘길이 활짝 열릴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2∼13일 서울에서 중국 민용항공국과 항공회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맡는다.
한국은 그동안 한-중 항공노선을 확대하고 운항 편수를 늘리려 애써왔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항공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항공사들이 피해를 볼까 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2006년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성에 한해 항공자유화를 실시해 한국 항공사가 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받지 않고도 이 지역에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2009년 신규 노선 2개를 개설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한국은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중국과 항공회담을 열었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도 못했다.
심지어 중국은 한국 저비용항공사들이 산둥성과 하이난성 이외의 지역에 약 1개월 기한의 부정기 항공편을 대거 띄우자 지난해 9월 부정기편 운항 항공사를 노선당 1곳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 카드를 빼들기도 했다.
항공회담을 준비하는 김완중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회담의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몇 년 만에 회담이 성사된 것만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자유화 지역을 늘리고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항공회담에 임할 계획이다.
중국의 부정기 항공편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국내 7개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항공사와 논의해 협상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항공사들은 확실한 돈벌이가 되는데다 성장세가 큰 중국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하나같이 노선과 운항 횟수를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특히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가 더 적극적이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항공회담에서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대형항공사보다 저비용항공사에 우선 배정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항공사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42개 정규 노선에서 주 398차례 운항했다. 중국 항공사는 49개 노선에서 주 343회 운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