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설계 등 전 분야 감독
운항자격심사제도, 운항증명 확대 적용 등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안전관리 감독범위가 항공 전분야로 확대된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안전운항체계를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과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자격심사제도 및 운항증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항공기 설계·제작자의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설계·제작자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고장·결함 및 기능장애를 인지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운항자격심사제도와 운항증명을 확대 적용, 건축물의 항공장애 표시등 수시 검사,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항공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의 제작·설계에서부터 운항 및 사용까지 전분야에 걸친 사고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 감독이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