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항공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공정비업(MRO)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중 전문 항공정비 업체 발굴 육성 정비기술 R&D MRO활성화 방안 등 「항공정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세제·금융 등 제반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항공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 국내외 항공산업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
| 구 분 | 2012년 이전 | 2013년 이후 | 향후 정책
대응방향 |
국내외
항공시장 | 민항기 제작수요(‘12년 기준 약 2만대)
MRO 시장(‘08년 기준 409억$ 규모) | 향후 20년간 약 3.5만대 신규수요 발생
‘18년 기준 690억$ 규모로 성장 전망 |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지원 |
항공기
제작 | 전량 수입 의존 | 항공기 제작국 지위 | 인증기관 필요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 |
항공
안전 | 항공안전 2등급 판정('00～'01) 이후 강화 |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평가기준 강화 | 항공안전종합대책 시행
항공안전 R&D 확대 |
ICAO
국제평가 | 현장평가 중심 | 상시모니터링 평가 | 평가지원 강화 |
항공기
유지보수
(MRO) | 핵심정비 해외의존 | 경쟁력 강화 필요 | MRO산업 육성방안 마련
- 전문업체 유치 인프라 지원 R&D 확대 기술지원 강화 |
항공업계
지원 | 항공운송사업 지원 위주 | 항공운송사업 지원
항공기 제작사 육성
중소‧벤처기업 육성 | 관련업계 지원 강화 |
| 정책목표 | 항공운송 세계 6위
*항공기 전량수입국 | ⇒ | 항공산업 선진국 진입
*1인당국민소득 2만불
→4만불 성장 견인차 | |
□ 국토교통부 추진 Project ‘22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하여 1.1만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
① (제작산업 육성) 민간 항공기 국산화 개발 로드맵 추진
- 소형기부터 중형기급까지 단계적 국산화 및 수출기반 구축
⇒ ⇒ ⇒ ⇒
소형항공기
(4인승)
‘13.12 개발완료 | 레저용 경항공기
(2인승)
개발중(‘13～’16) | 민간 무인기
실용화 개발
개발중(‘14～22) | 비즈니스
제트기 개발
개발 예정 | 미래 개인용
항공기(PAV)
개발 예정 |
|
② (항공안전 강화) 관련 R&D의 적극 추진
| 구 분 | 항공기 사고예방기술 개발 | 항행안전 기술개발 | 공항안전 기술개발 |
| 주요
세부
사업 | ㅇ항공안전기술 개발(‘07~’15)
ㅇ사고위험 예측분석 프로그램(‘11~’15)
ㅇ운송용 항공기 사고예방기술(‘14.~’18) | ㅇ위성항법정보시스템(‘14~’21)
ㅇ항공관제 통합정보처리시스템(‘14~’18)
ㅇ항공용 다변측정 감시시스템 (‘13~’18) | ㅇ차세대 항공보안검색시스템(‘13~’17)
ㅇ공항수하물 자동처리시스템(‘13~’17)
ㅇ에너지절감형 항공등화시스템(‘13~’17) |
③ (정비산업 육성) 항공정비산업(MRO) 경쟁력 강화
- 항공정비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 : 전문 MRO업체 투자유치 인프라 지원 R&D 확대 및 기술지원 강화 등
-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14~’17) 및 제동장치 시험인프라 구축(‘11~’15)
④ (항공레저 육성) 국민 레저산업으로 육성
- 항공레저용 이착륙장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항공레저센터 설립(‘14년 계획수립) 등 추진
(업계지원 강화) 중소·벤처업체 등 지원 강화
- 중소‧벤처업체의 항공기 제작‧정비 기술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 지원 등
- 항공안전기술원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