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9개의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면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구개발 장비의 선정은 한국공항공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외부기관의 기획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개발 장비를 확정하여 개발토록 하였다.

개발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도 한국공항공사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관리하던 방식에서 항공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토록 하여 국토부의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 장비의 성능검증 역시 단순히 비행검사 결과 및 자체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에서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에 위탁하여 설계, 제작, 시험 등 모든 분야에서 품질이 확보된 다는 것을 검증 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변화되는 연구개발 환경에 부합되도록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 하여야 하며, 국토부는 연 1회 이상 한국공항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7명)을 구성하여 2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계기착륙시설, 이동형 전술항법시설, 기상시설 등 총 5건의 한국공항공사 연구개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기간 중 조치를 완료하고 연구개발 협력업체 간담회를 끝으로 최종 완료 되었다.

국토부 항행시설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공항공사 연구개발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만족한 성능의 항행장비 개발환경 조성” 이라면서 “세계 수준의 안전과 성능이 보장되는 항행장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