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연합뉴스DB)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29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시카고 노스쇼어 지역의 부동산 전문 사진사 래리 말빈은 지난 27일 FAA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말빈은 원격조종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을 부동산 거래용 주택 사진 촬영에 이용해왔다.

FAA는 오대호지역 항공표준 담당관을 발신인으로 한 이메일을 통해 말빈의 작업이 미국에서 금지돼있는 일이라고 알리고 "현시점에서 상업적 목적의 무인항공시스템을 미국 영공에 띄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FAA 지침서(AC 91-57)를 인용 "미국 연방정부는 취미나 오락용에 한해 드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이나 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북서교외지역 관할 FAA 사무소의 엘리자베스 코리 대변인은 "말빈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정보 제공 차원이며 처벌 위협이 담긴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고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드론 사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비즈니스는 시카고 일원에서 상업용 사진 촬영에 드론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무인항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민간 부문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정부 규제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법정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코네티컷주 변호사 피터 삭스는 작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드론 로 저널'(Drone Law Journal)을 통해 "FAA는 상업용 무인항공기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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