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2일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였고,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수요, 재무능력, 노선계획 등)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였고, 해당내용 보완 제출 및 보완자료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신청사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12월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 ①자본금(150억원), ②항공기(3대), ③재무능력, ④안전, ⑤이용자편의, ⑥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⑦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되었고,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가능지가 한정*되어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Slot) 확보도 불확실한 문제가 있으며,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동북아시장 지리적 특성상 단거리 기종을 활용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취항범위 한계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외에 추가로 진입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으나, 면허 기준은 저비용항공사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등 기본요건이 완화된 것이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문회의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최소 운영자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국토부는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하여 2개사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자문회의 제시 의견대로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향후,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인력·장비 등 점검, 현장실사, 시험비행 등 운항체계 정밀검사(취득 전 취항 불가)
 

또한, 재무개선명령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슬롯·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