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평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사고건수의 5배·준사고 3배로 감점 
- 접수된 승객피해 전부 채점때 반영
- 할인운임 만족도 새 지표 포함키로

앞으로 사고를 냈거나 부실한 승객 서비스를 제공한 항공사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항공시장을 왜곡하는 일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항목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승객 서비스 만족도 평가 항목을 늘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을 새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항목별 세부 지표와 산정 방법을 변경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락 등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가 평가를 받을 때 기존 30점 만점에서 사고발생 건수만큼만 감점됐던 것이 이제는 사고발생 건수에 5를 곱해 감점당한다. 사고는 아니지만 기체 고장 등 거의 사고에 이를 뻔한 ‘준사고’(30점 만점) 역시 발생건수대로만 감점하던 것을 3배로 감점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사고와 준사고가 같은 배점인데 5배와 3배 감점으로 차등 평가하는 것은 항공사에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라는 취지다.

항공 승객 편의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항목도 대폭 늘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피해구제성 평가’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분실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 대금환급 지연 탑승장·항공편 정보 미제공 등 5가지 피해 유형만 평가에 반영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는 5가지 외에 접수되는 피해 전부가 신설된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 점수로 환산된다. 피해구제 점수 산식에서도 기존 지연과 결항에만 가중치를 뒀던 것을 위탁수하물 피해에도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승객 불편을 야기한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항공기 승객의 체감 만족도와 직결되는 기내 서비스 평가 항목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내 제공 음료에 대한 만족도만 평가하던 것이 음료나 기내식으로 그 대상이 늘었고 기내에서 제공되는 음악·영화 등 오락물도 오락물과 독서물 편의물품 등으로 폭이 넓어졌다.

항공사 운임 역시 정상 운임 외에 할인운임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다.

세종=나기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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