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16일 EU 집행위원회가 에어프랑스-KLM 등 12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7억9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010년 EU 경쟁당국이 이들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한 결정은 기술적인 오류가 있으며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5년부터 항공사들의 화물 운임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2010년 11월에 벌금부과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해당 업체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여에 걸쳐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에어프랑스가 1억8천300만유로로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고 KLM은 1억2천7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돼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3억유로가 넘는 벌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또 브리티시항공에 1억400만유로 싱가포르항공에 7천480만유로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었다.

이들 항공사는 즉각 EU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돼왔다.

EU 집행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2개월 안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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