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부터 냉방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위한‘공항소음방지법’개정 -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15.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ㅇ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천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다.

□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ㅇ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와 주민 신뢰 향상을 도모(제5조)

 ㅇ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 까지 확대(제8조제1항)

 ㅇ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제11조 제12조)

    * (기존) 1종구역(95웨클) ? (확대) 3종“가”지구(85웨클)

 ㅇ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논의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16년～’20년)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이정복 사무관(☎ 044-201-43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