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 총리 업무보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을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무인운송수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스마트도로 운영 예상도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차 상용화…자율차 시험장 내년 완공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차를 상용화한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은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고 차선 이탈을 감지해 막는 '레벨 2' 수준이 상용화된 상태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레벨 3' 자율차가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이다. 레벨 4·5부터는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작년 8월 착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는 올해 안에 완공한다. K-City의 고속도로 구간은 이미 작년 11월 업체·연구소 등의 시험을 위해 먼저 개방했다.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도심에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test bed)를 구축해 자율차 신기술 실험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관련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조성에도 착수한다. '딥러닝'(Deep learning) 등 AI를 활용한 기술을 이용하면 자율주행 분야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자율주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도로' 인프라도 구축한다.

3년 동안 수도권 고속도로 85㎞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도시고속도로 133㎞ 제주도 주요 관광도로 300㎞ 구간을 차량과 도로가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스마트 도로'로 꾸며 시범 운영한다.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 도로지도도 2020년 구축을 완료한다. 지난해 1천351㎞ 구간 정보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주요 간선도로 등 1천700㎞ 정보를 추가한다.

국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평창올림픽 전 서울→평창 시승행사와 올림픽플라자 인근 셔틀 운행 인천공항 자율주행코스 체험주행 등 행사를 마련해 '붐업'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초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제도화하고 자율주행버스 도입 트럭 군집주행 실증 연구개발(R&D) 등 과제도 추진한다.

자동차·통신·전자·지도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 인프라' 표준·인증을 마련하는 등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드론 등 유무인 항공기 운영 예상도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 국토조사·시설진단 등에 드론 3천700대 투입

급성장하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팔을 걷는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토조사 시설물 진단 소방 등 분야에서 2021년까지 3천700여대의 드론 수요를 발굴 투자를 진행해 마중물 역할을 한다.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우수제품의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드론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2곳 신규 조성하고 2020년까지 전남 고흥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 종합비행시험장을 완공해 개방한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수도권 지역에 드론 자격 실기시험장도 마련한다.

현재 무게·용도 중심의 드론 분류체계는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개편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에 대한 규제는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풀어준다.

미래 유·무인기 통합운영에 대비해 국제항공기구(ICAO)의 통합운영기준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 비행을 지원하는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K-드론시스템' 개발을 완성한다.

드론의 등록·운영·말소 등 전 생애주기의 이력관리가 가능한 드론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도 올해 안에 마친다.

스마트시티 예상도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 스마트시티 이달 후보지 선정…건설·교통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담아내는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지난해 국가전략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한 스마트시티는 올해 국가 시범도시 선정을 마치고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현재 후보지 면접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가 시범도시는 2021년 입주 시작을 목표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 도시 4곳에 맞춤형 사업을 노후도심 4곳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는 기존의 건설·교통 산업 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 찾기에 나선다.

3차원 설계 가상시공 시공 로봇 등을 활용해 건설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혁신한다.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축건물의 단열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로에너지 건축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 가상화 기술 생체정보를 이용한 탑승 수속 등 공항 자동화 물류 처리 자동화 자동차 공유서비스(카셰어링) 확대 등 잠재력 있는 신규 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일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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