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는 앞으로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항공권 구매자에게 사전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항공권 초과판매로 탑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항공권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이 명시되고 공항 안에서 3시간 넘게 대기하는 모습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오는 13일 제정·고시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은 △초과판매(제4조) △수하물(제5조) △항공권 취소·환불(제6조) △이동지역내 지연(제7조) △스케줄 변경(제8조) △정보제공(제9조) 등이다. 국내출발 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한다.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시 운임 20%를 배상하고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과 해당구간 항공권을 부여한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부터 거리에 따라 배상하고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과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 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에 따르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배상한도 약 182만원)이지만 수하물 고유 결함,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경우는 면책된다. 항공사나 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승객 탑승 후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국내선 3시간)를 금지하고 2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음식물제공을 의무화한다.

항공사는 또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 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사는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호기준은 국적사뿐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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