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평가위 '적정' 결론
부지활용·재원조달 중점 평가 
이전지 갈등 완화 등 계획 주문 
소음·작전운용 고려 최종 발표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적정' 평가를 내렸다.

사업의 첫 관문인 국방부의 현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 될 전망이다. 1964년 개항 후 52년여 만이다.

그간 고도제한 및 소음공해 등으로 피해가 많았던 광주시의 개발호재가 기대된다.

4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 평가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토대로 한 현지실사를 벌인 결과 총점 1천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해 '적정' 판정했다.

평가항목은 현 공항부지 활용방안(600점), 새로운 군 공항 이전방안(200점), 이 전할 주변 지역 지원방안(200점)이었다.

평가위는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들은 이틀간 광주에 머물며 이전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였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에 대해 "평가의 주요 항목은 종전부지 활용 방안, 군 공항 이전 방안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전 부지 개발에 의한 사업에 소요될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다만 일부 평가위원들은 이전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건의서가 작성된 탓에 구체성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재원조달과 지역간 갈등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 정도와 작전 운용 측면을 고려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뒤 이르면 이번 달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수도 함께 공개 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6월24일 그간 국방부, 공군 등과 구성한 협의체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한 수정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는 건의서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군 공항이 떠난 부지 820만㎡를 이른바 ‘서남권의 중심 솔마루시티’로 개발할 구상을 밝혔다.

이전 건의서가 '적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공군은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3개소 가량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국방부에 추천한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 공항의 임무 특성이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지는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군 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5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민의당과의 2016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심사 결과가 조금 전 전달됐다. 높은 평점을 받아 이전 적정 결과가 나왔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봉기 시 도시재생국장은 "국방부가 적정 판정을 내린만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조사 등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군 공항 이전이 가시화되면 2021년부터 군 공항이 떠난 부지 820만㎡를 이른바 ‘서남권의 중심 솔마루시티’로 개발할 구상이다.

주현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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