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 법안 입법예고

정부가 한국발(發) 국제선 항공편 승객에게 1천 원씩 걷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최대 1만원 한도로 차등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8일 밝혔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질병·빈곤 퇴치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에게 1천 원씩 기여금을 부과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지난 2007년 '한국국제협력단법'에 5년간 한시조항 형태로 처음 도입됐고, 이후 한 차례 운영 기간이 연장돼 내년 9월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새로 입법예고한 법안은 기존 한시조항을 폐지하고 별도 법률을 제정해 기금의 영구적 시행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법안에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이는 최대 1만원까지 기여금 액수를 차등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일등석·비즈니스석·이코노미석 등 항공권 좌석별로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외로 운영되던 기존 기여금을 정식 기금으로 국가재정에 편입하기로 했고, '빈곤퇴치' 명목이었던 용도도 개도국에 대한 국제 감염병 예방 지원으로 초점을 옮겼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재원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카바이러스·메르스·에볼라 등 국제 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국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법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입법 작업을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한다는 목표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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