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간공항 구분해 추진하지만 동시에 이전 완료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이전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軍)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구분해서 추진하되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를 열어 통합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되 공항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고, 군 공항 이전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전 방식을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군공항의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이전 지역에 새로운 군공항을 만들어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의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공사가 현재 민항부지의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동시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전 일정과 관련해선 이달 중에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곧바로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한 조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이전후보지 선정과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의 경우 군(軍) 장병이나 가족 등 인구 유입에 따라 1만여명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수원·광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의 경우 이미 군공항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의 경우 이전건의서에 대한 최종 승인 결과를 기다린 뒤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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