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9.2일 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소) 및 업체‧기관(사업자)이 제안서 등을 제출(9.28~30일)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범사업자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제출하고 업체․기관 등은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대해 운영방안 활용 기종 비행 범위 등 사업계획을 제출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기초시험 부터 단계적으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의 확보 가능성 안전 확보의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고 시범 사업자의 경우 기후 및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15.12~`17.12)은 구호‧수송‧시설물 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 5개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3개 업체‧기관)가 참여하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그 간의 시범사업 테스트 결과를 점검하고 9월 이후 단계적으로 조종자 가시권 밖 고고도(150m) 야간 비행 등의 제도권 밖 비행 테스트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시간의 시험비행을 통해 주간 조종자가시권 범위 내에서 드론의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되었다.
* 비행안정성 영상 및 신호전송 체계 자동비행 정확도 비상상황 대응(Return to home) 풍속 저항 자동이착륙 정확도 비행시간 GPS 수신상태 See & Avoid 등
9월 이후 고고도(150m 이상)․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약 1km 이상)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비행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형태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 감독하에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테스트비행을 거쳐 장거리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고립지역 통신망 구축 등 비즈니스 분야별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오는 10월경 공개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 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
| 구분 | `13 | `14 | `15 | `16.6 | `16.7 | `16.8.30 |
| 장치신고* 대수 | 195 | 354 | 921 | 1344 | 1527 | 1702 |
| 사용사업 업체수 | 131 | 383 | 698 | 817 | 862 | 872 |
| 조종자격 취득자수 | 52 | 667 | 872 | 1087 | 1087 | 1161 |
* 장치신고 대상 : 사업용 드론 및 비사업용 자중 12kg 초과 드론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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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신고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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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 업체수 > |
< 조종자격 취득자수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등이 새로운 드론 활용분야 발굴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규제혁신방안의 지속 추진과 함께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드론 시범사업 확대 계획안
1. 시범사업 개요
(기본방향)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수송 시설물관리 등 新산업분야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적정 규제수위 검토 등 시범사업 실시
- 이를 토대로 합리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 증진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전용 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신규활용 분야의 시범운영 및 다각적 비행시험 등 실증 추진(`15.12~`17.12)
* 항법․제어기술 정밀성 야간․돌풍 등 특수상황 대처 사고피해 예측 등 다각적 테스트
2. 시범사업자 및 공역 확대 선정 절차
(시범사업 주관기관) 항공안전기술원
(유형) ‘시범사업 공역과 ‘시범사업자’로 구분
(검토 절차)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전문가 평가단이 선정
(선정검토위 구성) 주관기관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검토 항목)
- (시범사업 공역) 시험비행에 용이한 공역확보 가능성 인구 및 지상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용이성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원 계획 등
- (시범사업자) 기후 및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서 시험 비행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증 효과 등
3. 추진일정(안)
설명회 개최
(‘16.8.11) | ⇨ | 수요조사 공고
(‘16.9.2) | ⇨ | 제안서 제출
지자체(장소)
업체‧기관(사업계획)
(‘16.9.28～30) | ⇨ | 검토 및 선정
(‘16.10∼11월) |
[붙임2] 시범사업 분야 및 공역 후보지역 요건
□ 시범사업 분야 및 테스트 유형
시범사업 분야(예시)
- 물품 수송 : 화물운반 택배 재난지역 및 격 오지 구호품 전달
- 산림 보호 및 재해 감시 : 산불예방 잔불조사 병충해 진단 등
- 시설물 안전진단 : 교량 철도 건물 고압 송전선 등 안전진단
- 국토조사 및 순찰 : 측량 국토조사 민원 및 재난현장 조사 등
- 해안 및 접경지역 관리 : 불법어로 해안선 안전 감시 등
-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 통신능력 제어기술 및 영상 스트리밍 충돌회피 식별 등
- 레저 스포츠 및 광고 등 : 취미/오락 드론 게임 촬영 광고 등 |
시범사업 기간 중 테스트 유형(예시)
- 야간비행 실험을 통한 안전비행 가능조건 식별
- 자동비행시스템 신뢰성 실험
- 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 등) 신뢰성 검증 실험
- 충돌․추락 시 충격량 실험(시뮬레이션 또는 실증)
- 기상 영향(예 : 우천 강설 돌풍 등 악기상 상황에서의 비행안정성 등)
- 지형․지리적 영향(예 : 산악 해양 특수 지역에서의 비행성능 등)
- 주요 기술․시스템 정밀도 검증(예 : Geofencing C2 Sense & Avoid 등)
- 주파수 간섭영향 등 실험 |
□ 공역 후보 지역 요건
아래의 공역을 제외한 지역
- 비행금지구역 (예 : 수도권 P-73A P-73B P-518 원전시설 주변)
- 군 또는 민간공항 관제공역
실증 시범사업이 용이한 지역
- 개활지 산 바다 강 등의 다양한 비행시험이 용이한 지역
- 안전을 고려한 인구 및 장애물(건물/시설물) 저 밀집 지역
- 비행시험에 필요한 인프라 기 조성지역 및 향후 투자예정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