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에도 지속"…美 연 100억달러 부과금 청구 가능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연합(EU)이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계속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WTO 이행패널은 22일(현지시각)은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4개국이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2011년 WTO 결정을 따르지 않고 A350 등 항공기 개발에 220억 달러(24조2천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서 A380에 대한 보조금은 항소기구 판정 때처럼 제외됐다.

세계 항공기 시장은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양분하고 있는데 EU와 미국은 12년째 보조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

WTO는 2011년 양측이 모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지만 미국과 EU는 서로 보조금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WTO 결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WTO 결정을 존중해 즉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보잉사도 이날 WTO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EU가 WTO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연간 100억 달러(11조원) 에 이르는 이행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에어버스는 WTO 이행패널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연내에 보잉에 대한 결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미국이 즉시 EU를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수년째 분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협상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어버스 A380
에버버스가 개발한 A380 모습 [출처:위키피디아=연합뉴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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