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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정부 대응은 지지부진…초정밀 GPS보정시스템 구축 늦어져"

2010년 이후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으로 피해를 본 항공기가 2천100여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2012년 올해 등 4차례에 이뤄진 북한의 전파교란 기간에 실제 GPS가 교란됐다고 신고한 항공기는 모두 2천143대였다.

시기별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사흘간 있었던 전파교란 때 항공기 14대가 영향을 받았다. 2011년 3월 4일부터 열흘간은 106대 2012년 4월 28일부터 16일 동안은 1천16대의 GPS가 교란됐다.

올해 3월 31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전파교란에는 1천7대가 피해를 봤다.

북한의 전파교란은 해가 갈수록 강도가 강해졌다.

하루평균 피해 항공기는 2010년 4.6대에서 2011년 10.6대 2012년 63.5대 올해 167.8대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4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283대와 260대의 항공기가 GPS를 교란당했다.

정부가 추정한 북한의 교란신호 발신지역도 2011년과 2012년에는 황해북도 개성시 1곳이었지만 올해는 개성시를 포함해 해주시·연안군·평강군·금강산 등 5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이 전력사정 등을 고려해 교란신호 강도를 조절했지만 최근에는 강한 신호를 지속해서 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의 전파교란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13년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에스바스(SBAS)'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8년 시험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에스바스가 운영되면 GPS 오차가 1ｍ 수준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에는 6초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보낼 수 있다. 현재는 전파교란을 항공기에 알릴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에스바스 시험서비스 시작 시기는 2019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에스바스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5년과 올해 각각 164억원과 394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81억원과 216억원만 배정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28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요구대로 될 가능성은 작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련 기술을 이전해 줄 외국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협상에서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프랑스업체를 선정해 이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 2018년 시스템을 구축 2019년부터 시험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용기 의원은 "북한의 전파교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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