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대부분 중단"…EU·美 12년째 '보조금 전쟁'

유럽연합(EU)은 13일 EU와 일부 EU 회원국들이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규모 불법 보조금을 지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의 판정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WTO 패널 보고서의 상당한 측면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에 의해 제기된 대부분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이전의 판결을 아직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WTO 패널은 지난 2011년 에어버스에 대한 몇몇 지원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철회하라고 결정했으나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4개국이 이를 따르지 않고 A-350 등 항공기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WTO는 당시 불법 보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미국의 보잉은 대부분 대출 보조 형태로 에어버스의 개발과 판매에 지원된 불법 보조금이 220억 달러(24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U는 또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보잉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평가에서 WTO 패널이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EU 집행위는 EU가 보잉사에 대한 미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두 건에 대해서도 WTO가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은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양분하고 있는데 EU와 미국은 12년째 보조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

 

에어버스가 만든 A-380 여객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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