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고시
철도혼잡 22%·도로혼잡 50% 감소 목표…생산유발 147조·고용효과 95만명 기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비 92조원으로 고속도로 철도망 공항시설 등이 확충·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016∼2020년)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교통연구원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교통량이 여객은 0.53% 화물은 1.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교통시설 규모가 유지될 경우 2020년에는 대도시권의 주요교통시설 혼잡도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성능 개선의 필요성 등에 따라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실제 투자 규모는 연간 5∼6%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비 37조원을 들여 도로 총연장을 6.6% 확충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는 기존 4천139㎞에서 5천131㎞로 992㎞ 연장되고 일반국도는 1만3천950㎞에서 1만4천80㎞로 130㎞ 늘어난다. 일반국도는 1천497㎞ 구간에서 시설개량·확장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철도 분야에는 이용률 제고 운영 효율화 등을 목표로 국비 35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춘천∼속초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망의 총연장은 4천284㎞에서 4천971㎞로 687㎞(16%) 늘어난다.

공항 분야는 국비 4조2천억원을 들여 기존 공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주 신공항 김해 신공항 등 신규 사업을 벌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횟수를 연 2천회 늘린다는 구상이다.

항만 분야는 국비 8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연간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1천208만9천TEU(150%)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부산 신항 배후도로망 건설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물류와 연구개발(R&D) 분야에는 국비 7조원이 들어간다.

각 교통 부문의 향후 5년간 투자 수요는 총 123조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 중 92조원을 국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출퇴근 시간을 10% 철도 혼잡을 22% 도로 혼잡을 50% 각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147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5만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교통혼잡과 관련한 비용을 87조원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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