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X 기종 주정부 세금 감면 프로그램 불법 판단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현지시간) 미국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에 주 정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정했다.

WTO를 '재앙'이라고 부르며 대선 기간에 탈퇴까지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미국과 관련해 처음 나온 보조금 판정이라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 패널은 이날 보잉 신형 항공기 모델인 777X를 대상으로 한 워싱턴주의 법인세 감면 프로그램이 국내 원자재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최근 2년 보잉사가 777X 기종 생산과 관련해 87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40년까지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잉 777X 기종은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 300 이상 주문을 받았다.

보잉의 라이벌인 EU 항공기업체 에어버스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5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워싱턴주 납세자들 덕분에 보잉은 1달러도 들이지 않고 777X 기종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은 WTO 결정이 나온 뒤 "미국이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경쟁을 준수하고 즉각 보조금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잉사 측은 미국 정부가 WTO에 항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는 EU의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은 12년째 보조금 문제로 WTO에서 다투고 있다.

WTO는 2011년 양측이 모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는데 미국과 EU는 서로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가 먼저 WTO 결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4개국이 2011년 WTO 결정을 따르지 않고 A350 등 항공기 개발에 2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WTO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미 항공기 업체 보잉사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에어버스 A380
에어버스가 개발한 A380 모습 [출처:위키피디아=연합뉴스]
에어버스 A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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