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려항공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무부 "고려항공과 거래 금지"…여행사 "일상적 여행은 예외"

미국이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최근 독자제재를 가하면서 앞으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국외 노동력 운송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 온 고려항공을 지난 2일(현지시간) 제재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고려항공 탑승권 구매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고려항공 국제선 노선은 미국 민간인들이 방북할 때 주요 통로로 활용돼 왔으며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추가 제재로 여행객들이 고려항공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제재대상) 지정의 결과로서 미국인들이 고려항공과 매매나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이번 제재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 관광을 주선해 온 여행사 등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북한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는 제재 발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특별한 위협이 되는 국가에 광범위한 제재를 발표할 수 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여행과 여행 관련 일상적 거래를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여행사는 "이런 예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여전히 고려항공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으며 미국 여행사도 탑승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로 미국인들의 고려항공 이용이 실제로 규제를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심리적 위축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미국의 이번 고려항공 독자 제재는 북한 관광 전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7일 연합뉴스에 "북한 관광은 중국 관광객들이 대다수고 미국인의 비중은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수"라며 이번 제재가 "상징성 이상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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