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치기금법 국회통과…'1천원 부과' 한시적 빈곤퇴치기금 대체
기존대로 일반석 1천원 부과…"최대 1만원까지 차등부과 검토"

정부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발(發) 국제선 승객으로부터 거둬들인 기여금을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를 돕는다.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은 정부가 2007년 도입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모태로 하고 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1천원의 기여금을 부과, 조성된 재원으로 개도국의 질병 퇴치 및 모자 보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총 1천846억원이 조성돼 이 가운데 1천205억원이 지원됐다. 2007년 5년간 한시조항 형태로 처음 도입됐고, 이후 한 차례 운영 기간이 연장돼 2017년 9월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국회 통과로 기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외교부는 "일반석은 현행 1천원의 기여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좌석 등급에 따른 차등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차등부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 기여금에 대해 최대 1만 원까지의 기여금 차등부과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감염병 등 질병 예방 및 퇴치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제적으로 항공권연대기여금(Air Ticket Solidarity Levy)으로 알려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대표적인 혁신적 개발재원"이라면서 "개도국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 질병 감소를 통한 국제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공권연대기여금 제도는 프랑스, 칠레 등 10개 국가에서 도입, 운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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