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올해 7월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D1 그랑프리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드론(Drone·무인비행기)이 질주하고 있다.

국방부 규제개혁…군장학금 반납 면제 규정도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드론(무인기)의 비행과 항공촬영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형 온라인 시스템이 개통된다.

국방부는 29일 드론 비행승인 군장학금 반납 면제 학생예비군 출결 무기체계 지체상금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날리거나 이를 이용해 항공촬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One-Stop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그간 드론의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드론 항공촬영 허가(국방부)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으로 나뉘어 불편했다. 1월 1일부터는 온라인(www.onestop.go.kr/drone)으로 접속해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받게 됐다.

군장학생이 자신의 고의가 아닌 예측불가능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면 국가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받도록 규정도 개선됐다. 군장학생은 사망 자연재해 전·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발이 취소되면 받았던 장학금을 전액 반납해야 했다.
 
대학생이 예비군훈련차 수업에 빠지면 결석 처리했으나 올해부터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 25.4㎢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고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23.9㎢가 완화됐다.

군이 원하는 시한내에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끝내지 못한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토록 해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간 기부대 양여사업과 관련해 기부채납 이후 양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 제한이 없어 사업 지연을 유발했으나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전했다.

기부대 양여사업은 공익사업 시행에 저촉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및 부지를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군사시설 및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을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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