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 20일(금)에 항공보안포럼(위원장: 황호원 교수/한국항공대학교)은 “기내난동 승객에 대한 대책 및 공항경찰과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는 세미나를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내 난동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나아가 국토부에서는 ‘항공보안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항공사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초기 대응의 강화지침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경찰교육원 김용근 교수는 “기내 범죄와 공항경찰의 역할”이라는 기조주제 발표에서 최근 문제가 되어 온 기내난동 사건의 사법적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항공사와 공항경찰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관계를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공조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이승호 교수(오산대/항공서비스학과)는 음주로 인한 폭행 등 기내 난동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항공사의 보안교육 시스템의 재정비와 엄격한 법규정 적용을 주장하였다. 김용인 과장(아시아나 보안팀)은 “기내난동 승객 대응강화”란 주제로 기내 무기 탑재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텐건(테이져건)의 적극적 사용에 관한 효과와 우려를 발표하였다.

이어 토론의 장에서는 최근 국토부에서 음주 후 위해행위 등 중대한 기내 불법방해 행위에 대하여 기존에 실시되던 사전경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한 무기사용절차 등 개선하여 즉시 제압을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항공사에게는 과징금 1~2억을 부과하겠다 라는 지침에 대한 열띤 논쟁이 오갔다. 승무원의 훈련 부담은 물론 인권침해요소 및 테이저건의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박일재 상무(아시아나 안전보안실)는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항공객실승무원의 사법경찰리의 지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국민홍보 및 기내 난동에 있어서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도 제시 되었다.

이정훈 과장(대한항공 보안팀)은 새로운 올가미식 포승줄의 도입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역시 객실 승무원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난동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밖에도 각계 각층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황호원 항공보안포럼 위원장은 테러상황이 아닌 기내난동의 경우에 있어서 무기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은 물론 인권문제 및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공항경찰과 항공사와의 기내난동발생시 사법절차상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과 객실승무원의 사법경찰리로서의 임무수행의 내실화 등의 구체적인 과제 해결을 위하여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항공보안포럼은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보안책임 실무팀과 항공보안을 연구하는 학계 및 변호사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항공보안에 관한 최신 현안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