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기내난동승객 대응지침 수립 방향 논의
- 항공기 승무원의 전자충격기(Air Taser) 사용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의
- 항공객실승무원 사법경찰 역할 상향 강화를 통한 안전확보
- 항공사와 경찰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인프라 구축 솔루션

2017년 2월 2일 (목) 10시에 국회의원회관 8 간담회실에서 박주민 국회의원과 항공보안포럼(위원장: 황호원 교수)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가 “항공기내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흡연·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행·협박 등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Air Rage)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자 최근 국회에서는 10여건의 입법 발의가 된 상태이고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내난동 등 항공보안의 현안문제를 각 항공사의 실무 책임자와 더불어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며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항공보안을 위한 적절한 입법정책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부에서는 항공보안포럼위원장인 황호원 교수(한국항공대학교)의 기조발언을 통하여 기내난동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전문성 강화 및 기내불법방해행위 처리절차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양대 국적항공사의 기조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발표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항공보안팀에서 “국제적 불법방해행위의 등급 설정 및 조치사항”이란 주제로 국제기준을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김인규 상무(대한항공 안전보안실장)가 “전자충격기(Air Taser) 운영절차”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김인규 상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의 예정인 기내 불법행위 발생 시 승무원에 의한 “즉시 제압 및 구금 조치”라는 용어가 모호하며 이는 항공사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 기내 전문보안요원 관련 입법화 진행과 관련하여 현 항공기 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의 비상 탈출 항공기 보안 통제 등이 주요 임무이며 보안교육 강화 등으로 기내 보안 수준 제고가 가능하며 기내 전문보안요원 운영 시 대형기의 경우 최소 2명 이상 배치가 필요하고 기존 승무원과의 직무 범위 차이에 따른 업무상 갈등 발생 등이 예상되어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찰교육원 김용근 교수가 “무기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김 교수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은 규칙이 아닌 법에 근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기내난동행위 시 제압을 위한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진성현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는 현재 기내불법방해 발생 시에 대비하여 기내에 긴급체포서를 탑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긴급체포는 상당한 범죄의 명백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한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증가하는 기내불법방해행위에 대비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명시되어 있는 현행범 체포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부에서는 전자충격기(Air Taser) 운용 절차 및 기내 전문보안요원 입법화와 관련하여 금일 참석한 관계자 간 자율토론이 이어졌다. 이승호 교수(오산대학교)는 전자충격기(Air Taser) 운용과 관련한 국내 항공사 이행 실태를 브리핑하였으며 특히 항공사 별 전자충격기(Air Taser) 탑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전자충격기(Air Taser) 탑재 금지 국가 운항 시 대책 마련 강구 전자충격기(Air Taser) 유효사거리(2m(바늘 간 이격 간격 31cm) 3m(바늘 간 이격 간격 43cm)) 대비 권고 신체부위(몸통) 타격의 현실적인 어려움 기내 여승무원만 탐승 시 운용상의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박일재 상무(아시아나항공 항공보안실)가 효율적인 기내난동승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항공사에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직원에게 교육(인지)하여야 하며(0 tolerance policy) 

② 난동 승객과 테러리스트의 명확한 구분 필요 

③ 지상(카운터)에서부터의 기내난동승객에 대한 예방 조치 실시 등이었으며 추가적으로 국내법상 기내불법방해행위에 대한 기장의 월권행위는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승무원 및 조력 승객에 대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병묵 교수(아주대학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항공업계의 특성 상 국내법규 마련에 앞서 관련 규정의 국제 기준 부합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혜경 이사(AOC 보안분과위원장)는 전자충격기(Air Taser) 탑재 금지 국가 운항에 대한 대책 마련 시 주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외국항공사에서 기내난동행위 발생 후 관계기관 인계 시 운항 스케쥴을 고려한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하였으며 기내난동징후는 이미 지상(카운터)에서 미리 포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항공보안법으로의 반영 요청 등이 있었다. 

이진 교수(오산대학교)는 기내 전문보안요원 입법화의 경우 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만호 보안팀장(에어서울)은 기내보안에 관한 조치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임무이며 기내난동에 대한 대책을 사전/ 현장/ 사후로 분리하여 각 단계마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박담용 교수(한국항공대학교)는 지침수립 시 획일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항공사 공항공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은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창영 사무장(아시아나항공)은 현장근무자에게 필요한 정책 제언으로 ① 기내에서 여승무원의 물리적 위협 대응에 관한 어려움 - 승객 도움 요청 절차 신설 ② 도움을 제공한 승객에 대한 구상권 절차 신설  ③ 기내 라이터 반입 금지 규정 신설  ④ 승무원에 대한 면책권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진성현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는 항공보안법 제1조에 명시된 국제협약 준수 사실과는 달리 하위 조항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며 항공보안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을 항공사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징벌적 체계를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황호원 항공보안포럼 위원장(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은 폐회사에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내불법방해행위 관련 처리절차/지침 수립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후 논의할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