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항공보안포럼(위원장: 황호원 교수)은 2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국회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및 항공사 등 국내 항공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내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조발표로 아시아나항공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안전보안실)이 “국제적인 기내난동대처의 동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황호원 항공보안포럼 위원장(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이 “항공기내난동에 대한 입법적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제출된 15개 입법안을 비판 검토하여 새로운 입법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정상태 사무관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 폭력계장 윤정근 경정 국회 입법조사처 김송주 입법조사관 대한항공 김인규 안전보안실장 아시아나항공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ㅇ 기존 제출된 15개 입법안이 형량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태(예. 항공사의 자체항공보안계획 미이행시 2억원 과징금 부과)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촉구
ㅇ 기존 제시된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를 포함한 관련 의견을 비판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할 예정(운항 시 사법경찰리의 직무 포함)
ㅇ 기장 등 객실승무원에 대한 실질적 권한 제시(단계별 경고 및 무기사용 절차 입법화 객실승무원의 소송상 일정 한도내의 면책권 부여)
ㅇ 기내난동자 착륙 시 ‘항공기 문앞에서’ ‘경찰이 인수하여야 함’을 명시(승무원은 운항 중 사법경찰리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착륙 후 일반인 즉 승무원 신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사법적 절차수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벌 강화만을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 처가에 대한 부당함 지적)

토론회는 공개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일반인도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