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항공보안포럼(위원장: 황호원 교수)은 2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국회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및 항공사 등 국내 항공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내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최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항공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항공보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개정방식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인 개정안 수립을 위해 이 자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이병묵 교수(아주대학교)가 사회를 진행하였으며 시작 전 이 교수는 항공보안 3대 구성원(정부 공항운영자 항공사)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안전한 항공운송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기조발표로 아시아나항공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안전보안실)이 “기내난동승객 관련 연설문”을 발표하였다. 아키요시 부사장은 국내・외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 및 항공사에서는 예방적 관리 프로그램부터 사건 발생 이후의 인도 및 사법 처리 과정을 아우르는 난동승객 프로그램 수립을 촉구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①난동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②주류 제공 및 흡연 금지 관련 명확한 방침의 수립 ③위협상황의 단계 구분과 이에 따른 Defuse & Defense 절차 수립 ④승무원 지상직원을 포함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사적 인지 교육 ⑤승객에 대한 인지 교육 ⑥항공사 간 난동 승객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 등이었다. 문제의 예방과 처리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비로소 난동승객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난동 승객에 대한 즉각적인 제압 및 무기 사용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조치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변경 등은 국제 기준 및 현장 상황 항공사의 운영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황호원 항공보안포럼 위원장(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이 “항공기내난동에 대한 입법적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제출된 15개 입법안을 비판 검토하여 새로운 입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황 위원장은 기존 제출된 15개 입법안이 형량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태 기존 제시된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를 포함한 관련 의견 기장 등 객실승무원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방안 現 항공보안법 제25조(범인의 인도・인수) 등을 검토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ㅇ 주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을 게을리 하는 등의 일종의 과실에 대한 영역으로 충분한 대비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안전사고와 달리 보안사고는 사건 발생이므로 이를 안전과 같은 상황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ㅇ 운항 중 기장등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 이에 대한 실패를 처벌한다면 이는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관을 처벌하겠다는 논리임

ㅇ 과징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부당이익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조치로서 위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함 등이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는

ㅇ “사전/현장/사후 단계별 대안 모색”
  - 사전: 음주 및 탑승거절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
  - 현장: 행동지침 위협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사법경찰리의 역할 숙지
  - 사후: 철저한 처벌 / 경찰과의 공조

ㅇ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국회: 정확한 입법활동 및 예산지원 요청(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및 공항경찰대)
  - 경찰: 사법절차 공조를 위한 적극적인 체계 구축(명확한 범인 인수절차 내부지침 수립)
  - 국토교통부: 실질적인 지침 수립 및 합리적인 감독업무 수행
  - 항공사: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 강화(사법경찰리 직무 수행을 위한 이론/현장 교육)
  - 언론: 승객에 대한 시민정신 고취 및 객실승무원의 사법경찰리 직무수행 홍보
   
마지막으로 현재 발의 예정인 항공보안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 항공기내보안요원 정의(항공보안법 제2조 7호): “운항 중 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구절 삽입
ㅇ 기장 등의 권한(동법 제22조) 기내 난동행위 단계(1~4단계) 및 단계 별 조치사항 삽입  
ㅇ 범인의 인도・인수(동법 제25조)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반드시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범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구절 삽입
   
2부에서는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유관기관 전문가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패널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정상태 사무관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 폭력계장 윤정근 경정 국회 입법조사처 김송주 입법조사관 대한항공 김인규 안전보안실장 황호원 항공보안포럼 위원장이 참여하였으며 정상태 사무관은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①언론에서 제기한 현 과징금(1000만원) 및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식의 접근방식은 사실이 아니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모씨도 현재 구속상태에서 수사 중으로 조만간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②기내난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엄중한 사법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내난동에 있어서 항공사 승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압이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규정이 없었음 또한 실습훈련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 기간을 연장시켰으며 장비의 경우 포승줄에 그치고 있는데 여승무원으로 구성된 기내환경의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올가미형 포승중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제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였다.

윤정근 경정(경찰청)은 “기내난동행위 발생 시 승무원의 진술 및 현장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기내에서 전자충격기(Air Taser)의 즉시 사용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이 외에도 항공사에서 훈련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내에서는 전담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인규 상무(대한항공 안전보안실)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벌금 상향과 같은 처벌 강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한 번 상향된 과징금이 하향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때문에 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하는 등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항공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당시 항공사에서는 기내난동행위 등 불법방해행위에 대하여 법적처벌 수위 강화를 요구하여 상향되었던 시점과 현 시점 간의 벌금이 상향됨으로 인한 범적 파급효과도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바른정당에서 발표한 기사에서 2012년 이후 기내불법행위 발생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개정된 법규를 반영한 결과(미신고 시 가중처벌)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금번 기내난동 사건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법적근거가 부족한 탓으로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가 첫 번째 선결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충격기(Air Taser)의 경우 2001년 이후 경찰청에 자문을 구하여 전자충격기를 건설교통부에서 탑재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전자충격기는 무기로서 즉시 사용은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김송주 조사관(입법조사처)은 “착륙국에 대한 법죄관할권의 경우 항상 문제가 되어 왔으나 비준되지 아니하고 국내법화 되지 않았으며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국내법에는 없는 부분이고 위해를 비롯한 항로변경 등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필요하다. 하이재킹에 의한 항로변경과 난동승객에 의한 항로변경을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법에 추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논의가 필요하며 기장과의 권한과 면책 특권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면책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나 단게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부분이 승무원의 대응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경고가 필요한 단계와 필요하지 않은 단계와 같이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항공보안요원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지정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할 필요기 있으며 위임규정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어느 직무범위를 수행하여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징금과 관련하여 자체항공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한(2억원)이 문제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기내난동만으로 2억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이기일 항공안전정책연구소장은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모씨의 경우 현 항공보안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에 있어서 위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위해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공기내 금연의 경우 1972년 미국에서 시작하여 모든 항공사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금주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금주를 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고공 고속으로 비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상에서보다 기내에서 3배 이상 빨리 취한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음주로 인한 불법방해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내금주와 항공기내 주류 판매금지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항공우주법학회 홍순길 명예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기내난동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지침 수립에 의존하기 보다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교육을 미리 진행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기장 등의 항공종사자 자격  시험 진행시 국제항공법 협약 ICAO 결의안 등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항공법 과목의 경우 국내항공법/국제항공법 두 분야로 과목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래 대학에 많은 항공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지만 항공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은 항공대/한서대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수진(대한항공) 승무원은 “현재 실습이나 이론 교육을 승무원 교육과정에서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이승호 교수(오산대학교)는 “국토교통부의 언론자료에 근거하면 항공사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ICAO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 3.1항에서는 ‘항공기 사고 조사 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법적 소재(apportion blame)이나 법적 책임(liability)를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전자충격기 사용의 경우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500명 캐나다는 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내경찰조차도 전자충격기 사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승무원 또한 항공보안법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므로 현장적 실습 뿐만 아니라 이론적 교육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혜경(AOC 보안분과위원장) 에어캐나다 지점장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기내난동승객에 대한 온도 차이를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인데 캐나다의 경우 기내불법방해행위로 인한 항공사-경찰 간 난동승객 인계인수절차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승객이 과도한 움주량을 요구 시 무리한 언행 시 등에 대하여 명확한 처벌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순서를 볼 때 체크인 카운터에서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승객은 기내에서도 언어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만큼 언어폭력 사용 승객에 대해서도 차후 처벌 강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창현 사무장(아시아나항공)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의 경우 난동이 발생하는 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충격기 사용의 경우 마지막 순간에서의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명확한 전자충격기 사용 절차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객실승무원의 면책특권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수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은 “국내에 취항한 외국항공사에서 발생한 기내 흡연사건의 경우 ‘16년 8건 ’15년 10건 ‘14년 1건이었으며 전부 불구속입건 조치하였다.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승무원에 대한 동행요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였다. 기내흡연의 경우 화재로 인한 위험으로 기내난동보다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생각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내불법방해행위의 80-90%가 기내흡연이며 법적근거 부족으로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항공보안포럼 황 위원장은 “기내불법방해행위 발생 시 항공기 문 앞에서 인수인계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시 법원에서의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국토교통부 정 사무관은 “항공사 의견을 접수하여 검토 후 항공사자체보안계획에 대한 표준모델을 국토부에서 제시할 예정으로 기내난동 대책이 확정단계가 아니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전자충격기를 경고 없이 즉시 발사하도록 한 적은 없으며 과징금의 경우 행위의 경중・횟수・유형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차등적 기준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하였다.

대한항공 김인규 상무는 “사법경찰리 권한의 경우 기내에서의 한시적인 권한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기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충격기의 위험성은 경고 없이 사용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입법안의 경우 경고 없이 사용토록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으며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에 대한 면책권의 경우 조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압하는 도중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제압한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에어마샬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테러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훈련을 이수한 요원만이 기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송주 입법조사관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탑승거절에 대한 내부 규정 음료 제공에 대한 규정 등을 승객에게 제공하고 경고적 차원에서 승무원들이 경찰대에서 진술 시 승무원의 개인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난동 후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후적인 프로그램을 담당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법학박사)는 "관련 법안이 개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국회는 정확한 입법활동과 적합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하며 항공사는 기내보안요원의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