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는 오는 11월 21일(화)에 서울 공군회관에서 ‘제14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03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그동안 다양한 법령과 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미래지향적 항공우주군 건설을 뒷받침해 왔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와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항공우주 관련 기관 및 산업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년도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세계의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공군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의 내용과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영향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전쟁법 국제법적 쟁점 연구 제2부에서는 군용무인항공기 표적살인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논쟁과 실행 정당성을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법적토대의 구축을 위한 깊이 있고 발전적인 토론의 자리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